대학과 산학협력단을 위한
지출증빙관리와 세무대책

기관감사와 같은 제도적 측면과 
지출증빙 등 내부관리를 이해하기 쉽게 설계했습니다.

강의 특징

철저히 실무자의 입장에서 사례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세무, 회계담당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세무처리 사례 학습

비영리법인 세무, 회계 담당자들이 꼭 알아야 할 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증빙(증명서류), 인건비, 원천징수, 업무추진비,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처리 사례들을 모아 실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과세관청의 실무적 해석자료 분석

과세관청의 실무적 해석자료 중, 비영리법인에서 발생하는 까다로운 사례를 수집하여 관련 법령과 예규를 제시하고 올바른 처리 방법을 제시합니다.

영리법인의 사례 분석 및 적용

영리법인에서 실제 세무조사 시 많이 지적된 사례를 분석하여 비영리법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문제에 적용하여 살펴봅니다.

강의 대상

대학과 산학협력단을 위한 지출증빙관리와 세무대책이 필요하신 분

  • 지출증빙 관리방법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가 필요한 실무자
  • 대외적으로 올바른 증빙처리 업무를 이해하고자 하는 자
  • 내부 부서 간의, 혹은 거래처와의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갈등을 법적인 근거제시를 통해 해소하고 싶은 자
  • 과세관청의 증빙처리 지적사례를 연구하여 세무조사에 대비하고자 하는 자

커리큘럼

대학과 산학협력단을 위한 지출증빙관리와 세무대책의 모든 것

제1강 증빙편


  • 적격증빙수취 의무규정을 도입하게 된 배경과 적격증빙을 수취 못한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
  • 간이영수증은 비용으로 인정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가?
  • 어떤 규정이든 항상 예외가 있듯이 적격증빙이 아닌 일반영수증을 수취해도 가산세가 없는 거래는?
  • 인터넷뱅킹 송금증을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한 것으로 인정이 되나?
  • 학교 앞 노점상에서 떡볶이 등 간식과 자판기에서 음료를 구입시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다면?
  • 신용카드영수증을 가지고 오는 것을 생략하고 신용카드사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만 보관해도 되나?
  • 국세청에 신고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도 원본을 출력하여 반드시 보관해야 하나?
  • 사립대학에서 외국교환학생들의 주거용으로 학교 인근 다세대주택 이나 원룸, 게스트하우스를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적격증빙은?
  • 학생들이 MT를 가서 일반 농민 개인의 민박을 이용하는 경우 적격증빙 수취와 원천징수 유무는?
  • 재래시장에서 학생들이 실험실습을 위한 재료 등을 구입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결제가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용역결과물을 늦게 제출하여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용역대금을 받은 경우 증빙처리는 어떻게 하나?
  • 공동경비의 경우 대표사가 다수의 타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타법인과 대금을 정산시 어떠한 증빙을 발행해야 하나?
  • 여행사의 비자발급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인보이스나 입금증을 수취한 경우 적격증빙으로 인정이 되나?
  • 여행사로부터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숙박비, 항공료 등 여행실비부분에 대하여는 증빙을 따로 요청해서 받아야 하나?
  • 여행사와 여행알선수수료 없이 숙박비, 교통비, 식대, 입장료 등을 총액으로 계약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여부는?
  • 교직원들의 국내출장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증빙이 한 장도 없이 사규에 의해 정액으로 출장비를 지급해도 되나?
  • 교직원의 국내외 출장과 관련하여 실비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출장일비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위한 증빙처리는 어떻게 하나?
  • 주무관청 미등록 비영리단체인 각종 협의회나 학회 등에 협회비나 학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증빙처리는 어떻게 하나?
  •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한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입증서류는 무엇을 갖추어야 하나?
  •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서에 채무자의 재산이 없음을 판명된다면 대손처리를 할 수 있는 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나?
  • 인터넷 카페나 파워블로그에 입시홍보를 하기 위해 배너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비로 카페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증빙처리는?
  • 학교축제 등 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줄 때 총학생회나 학생처장 등이 그 금액을 받았다는 학교영수증만으로 증빙처리가 가능한가?
  • 교내 동호회비를 지원하는 경우 동호회장에게 송금한 송금영수증만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나?
  • 상품권을 구입해서 각종 공모전 상금이나 학생지원경비로 사용했다면 증빙서류로 무엇을 갖추어야 하나?

제2강 교직원에 대한 원천징수편


  • 동계 근무복 목적으로 교직원에게 방한 점퍼를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근로소득으로 인정이 되나?
  • 교직원이 차량을 가지고 출퇴근 한다면 월 급여에서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을 비과세 할 수 있나?
  • 장기근속한 직원에게 순금 10돈을 포상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나?
  • 업무실적이 우수한 교직원에게 포상 성격의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 선택적 복지제도에 의하여 직원에게 부여하는 복지포인트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시점은?
  • 장기근속한 직원에게 포상으로 순금 10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나?
  • 재직중인 교직원 또는 교직원의 자녀가 본교에 재학하는 경우 등록금의 일정액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나?
  •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임직원과 임직원의 가족 등 진료비 청구시 본인부담분 중 일부분을 감면해주는 경우는?
  • 건강검진관련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닌, 복리후생차원에서 종합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 개교기념일이나 명절 등에 직원에게 소액의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나?
  • 교직원 중 어학능력이 우수한 직원이 직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 교수나 연구원에게 연구의욕 고취를 위해 학술지 논문게재비나 학회발표보조비 등을 지급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의 겸직교수에게 지급하는 외부위탁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인가? 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 대학교수가 직무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 등록 전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결정에 따라 퇴사한 교직원이 진정사건 취하조건으로 지급하는 위로금은 어떠한 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
  • 교내추천제도에 의한 우수인재 추천보상금은 근로소득인가? 아니면 기타소득인가?
  • 제안제도에 의하여 우수제안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시 필요경비가 인정은?
  • 건당 5만원 이하의 제안시상금을 모아서 연말에 지급시 5만원을 초과한다면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 부서별 포상금의 경우 직원이 공동으로 부서회식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개인별로 기타소득을 과세해야 하나?
  • 교직원 신규채용시 왕복교통비로 면접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처리와 면접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 당직비가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도대체 얼마 정도의 금액을 말하는 것인가?
  •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교직원이 기업체에 출장을 가는 경우 지역별로 정액 출장비를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가?
  • 외국인 교수가 입국하여 최초에 근로를 시작할 때 비과세 면제신청을 않은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나?

제3강 외부인에 대한 원천징수편


  • 강사료의 경우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어떤 소득으로 구분해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 학교와 계약한 시간강사에게 학교수업과는 별개의 강의를 의뢰하고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나?
  • 강사 등 프리랜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 강사에게 원고료와 강의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건별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나?
  •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신고는 하고 징수금액이 없다는 뜻인가? 아니면 신고 및 징수금액이 없다는 뜻인가?
  •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위원에게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하나?
  • 학교건물 공사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발전기금 명목으로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외부참여 연구원에게 일시적으로 출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출장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용역제공자들이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린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한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소득자에게도 반드시 발급을 해야 할 의무가 있나?
  • 교직원 건강검진비를 지급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개인병원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
  • 외국에서 유학온 학생이 국내대학원 박사과정 중에 보조연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연구비를 분할지급하는 경우 1회 25만원씩 지급하게 되면 원천징수 후 기타 과세최저한으로 세금이 책정되나?
  • 대학이 미국 국적의 외국인 교수를 초청하여 특강을 하고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 대학에서 주한 몽골대사를 초청하여 특강을 하고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방법은?
  •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에게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 일용근로자의 경우 1월에는 10일 근무, 2월에는 15일 근무, 3월에는 8일 근무를 한다면 근로소득자로 보아야 하나?
  • 청소아주머니에게 교내 청소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어떤 소득으로 보고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나?
  • 일용근로자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때에는 일별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 대학생 멘토링 학생 지도비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봉사활동비로 보아 비과세인지?
  • 근로장학금은 학생의 부가적인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비납입액에서 제외하고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나?
  • 임상시험연구를 위하여 병원에 방문하는 피험자들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적인 비용으로 보아 비과세로 처리해도 되나?
  • 대학 교내에 입주한 문방구나 안경점 등을 다른 업체로 교체하는 경우 주인들에게 사업장이전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유무는?
  •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각종 행사진행에 따라 지급되는 교통비 등 지원금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
  • 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연구 장학금에 대한 과세 여부 판단 기준은?
  • 사업소득자인 강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타인명의로 소득을 신고했을 경우 불이익은?

제4강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편


  •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
  •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행된 선발행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세금계산서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나?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경우 가산세와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어떻게 되나?
  • 사업자가 사업을 일시 휴업중인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
  •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 ‘A’라는 업체에 발급할 세금계산서를 ’B‘라는 업체에 잘못 발급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어떠한 가산세가 적용되나?
  • 과세ㆍ면세 겸업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을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
  • 납품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클레임 비용만큼 외상매입금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였으나 공급가액 변동사유가 발생되어 환불해주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 교직원들의 사택으로 사용하던 아파트를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 국고지원 연구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 국책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관기업이 참여기업으로부터 부담금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 대학 소속 교수들이 수행하는 연구에 사용하는 실험실 및 기자재 사용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 사립대학이 교내에 이동통신 기지국을 설치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 수업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공하지 않은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가 면세되므로 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나?
  • 국내 세미나에 참석한 미국 연구단체에게 항공료 등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규정을 적용 받지 않을 수 있는지?
  • 외국인 강사를 구인하기 위하여 미국에 있는 외국법인에게 구인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를 해야 하나?
  • 대학병원이 제약회사와 시판 중인 약품의 안정성에 대한 임상시험계약을 체결하고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 오케스트라가 출연한 신년음악회 등 예술행사ㆍ문화행사 등을 주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사립대학이 학기 중인 주말 혹은 방학 중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 사립대학이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일반기업으로부터 기업광고를 위하여 받는 협찬금 또는 후원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 학교와 관련한 수첩이나 달력 등의 기념품을 동문회 등에 판매하고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고 착오로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나 기부금에 대하여 기업으로부터 계산서의 발급요구가 있는 경우는?

제5강 업무추진비와 신용카드편


  • 업무추진비의 지출대상이나 지출용도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면?
  • 기밀비 성격의 기관운영 판공비에 대해서 지출증빙이 없다면 총장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나?
  •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고 정산하지 아니한다는 지침에 의거하여 지급한다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도 되나?
  • 업무추진비의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사용분에 대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
  • 과세당국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접대비와 유사비용인 회의비는 어떻게 구분해야 접대비로 간주되지 않나?
  • 직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법인의 증빙으로 인정되나?
  • 연구비를 연구비 전용카드로 사용하지 않고 교수님 개인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경우 문제점이 있나?
  • 법인이 경비 처리한 직원 개인카드 사용분에 대해 연말정산시 반드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나?
  • 법인신용카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 개인신용카드로 계속 반복적으로 결제해도 세무서에서 적격증빙으로 인정해 주나?
  • 연구용으로 시약을 구입할 때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월말에 연구비전용신용카드로 한꺼번에 결제한다면?
  • 신용카드 회사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는 매출전표 사본 등 인터넷 재발급영수증의 적격증빙 여부는?
  • 법인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법인신용카드 소지자의 개인적인 용도분이 있어 과세당국이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소득처분한 사례는?
  •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와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있더라도 무조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강사 소개

높은 만족도, 수준높은 강사로 부터 시작됩니다.

한성욱

세무자문위원

(주)At&P Partners 세무자문위원(현)
김천대학교 세무자문역(현)
한국생산성본부 지도교수(현)

강의 일정

자신에게 맞는 일정을 선택하세요.

상태 차수 날짜 정보

마감

1차

2018-08-21 (09:30 - 17:30)~2018-08-22 (09:30 - 17:30)

14시간

강사: 한성욱

장소: 공간31

마감

2차

2018-10-29 (09:30 - 17:30)~2018-10-30 (09:30 - 17:30)

14시간

강사: 한성욱

장소: 공간31

강의장

완벽한 강의에 걸맞는 완벽한 강의장

공간31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 31 이화빌딩 3층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 5번 출구 5분 거리, 1호선 서울역 1번 출구 10분 거리
버스: 163, 261, 262, 463, 503, 604, 8001, 7011, 7013A, 7013B, 7017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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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인원 미달인 경우, 장소 변경 혹은 폐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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